대전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장교가 후임 간부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상대방은 근무 중 가까워져 사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호 동의 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또는 강압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엄격한 방어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본 사건 당시 군 내부에서는 여성 대상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이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수사 및 재판의 형태 전체가 요동치던 시기로서 가해자로 몰린 이상 매우 불리한 판결도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상급자였다는 점에서, 강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관계가 합의된 사적 관계였는지 2️⃣ 피해 주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 과정에서 약 2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관계 형성 경위 관련 진술 변화 만남 경위와 시점의 불일치 행위 상황 설명의 모순 등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피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실질과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경우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