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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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위자료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2025-12-29	206
72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2025-12-09	608
71	일부승소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563
70	전부승소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282
69	전부승소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914
68	조정성립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624
67	전부승소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477
66	전부승소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499
65	전부승소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269

분류	제목
74 전액승소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2025-12-29 \| 조회수 485
73 위자료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2025-12-29 \| 조회수 206
72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2025-12-09 \| 조회수 608
71 일부승소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563
70 전부승소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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