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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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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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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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248 |
10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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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3267 |
9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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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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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1332 |
7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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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1704 |
6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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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1684 |
5 |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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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2456 |
4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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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2710 |
3 |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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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5064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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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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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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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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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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