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여압류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불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남편과 헤어지지 않자 부득이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적절한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본건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입장에서는 향후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10건 중 9건 이상은 판결 선고와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본 사건은 상대방이 여전히 불륜을 유지하고 있는 채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를 파악하게 되었고,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부분을 토대로 급여를 압류, 추심하였던 것입니다.
결과
1심 판결이 있을 때, 가집행선고가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라고 하더라도 소장의 청구취지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향후 본안재판의 항소심이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여 채권추심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2가지 모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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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4327 |
| 4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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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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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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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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