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오늘 날씨부터 간단한 뉴스, 복잡한 세무 정보까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링크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검색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AI 검색은 종전과 같이 수많은 웹페이지를 나열하는 대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단 하나의 완성된 '정답'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일일이 클릭하고 검증하는 수고를 덜어주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편리함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만간 마주해야 할 무거운 법적 과제들이 겹쳐 보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AI가 요약하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의아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와 '정보의 책임 소재'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인터넷 생태계를 지탱해 온 '저작권'입니다. AI가 그토록 똑똑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 작가들의 칼럼, 블로거들의 지식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검색 엔진은 사용자를 원작자의 홈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검색은 원작자의 콘텐츠를 흡수해 자신의 목소리로 답변하고 끝냅니다. 사용자가 원작자의 사이트에 방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사와 창작자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지식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정보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문화적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정답인 것처럼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입니다.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AI에게 법률 상담이나 의학 정보를 구했는데, AI가 잘못된 판례나 처방법을 알려주어 사용자가 큰 재산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개발사들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본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면책 조항을 촘촘히 둔 탓에,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인 법률,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AI의 오답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속출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의 고도화나 AI 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책임 법리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기술의 속도를 완벽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법 제도가 정비되는 과도기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AI가 제시하는 편리한 정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답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건강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제는 AI가 만든 정답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 비판적 사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비서가 주는 달콤한 편리함에 우리의 주체적인 법적 권리와 생각하는 능력까지 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