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는 한 번의 전송이나 게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뒤 뒤늦게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도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금방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과 저장, 전송, 게시 등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이 용서하면 사건도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전송 과정, 유포 범위,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용, SNS 기록, 사진 파일 정보, 접속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삭제한 자료 역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달라진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재유포, 협박, 합성물 제작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며,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경찰조사에 앞서 촬영과 전송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디지털 자료의 보관 상태와 유포 범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촬영과 저장, 전송 과정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쟁점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디지털 자료의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수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