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엄마이기는 하나, 이미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던바 이를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히 아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들 각자의 방을 미리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엄마인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을 허락해주었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 | 무죄판결 |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
2024-05-31 | 2247 |
160 |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4-01-17 | 1343 |
159 |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
2024-01-08 | 3617 |
158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
2023-11-27 | 3748 |
15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
2023-10-16 | 3369 |
156 | 무혐의처분 |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
2023-09-08 | 1998 |
155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1014 |
15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10-05 | 1849 |
153 |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
2024-09-26 | 1032 |
152 |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
2024-09-26 | 807 |
분류 | 제목 |
---|---|
161 무죄판결 |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2247
|
160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1343
|
159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3617
|
158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
조회수 3748
|
157 불송치결정 |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
조회수 3369
|
156 무혐의처분 |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
조회수 1998
|
155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014
|
154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1849
|
153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1032
|
152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