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민사전담센터 손해배상 대여금 유류분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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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부승소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204
69	전부승소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244
68	조정성립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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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부승소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227
65	전부승소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225
64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160
63	전부승소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2025-11-28	246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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