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
2023-09-20 | 2186 |
| 21 |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
2023-09-20 | 1750 |
| 20 |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
2023-09-19 | 1339 |
| 19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
2023-09-19 | 1810 |
| 18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
2023-09-19 | 3269 |
| 17 |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
2023-09-18 | 1733 |
| 16 |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
2023-09-18 | 1923 |
| 15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
2023-09-13 | 1224 |
| 14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
2023-09-12 | 1891 |
| 13 | 보증금반환 |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
2023-09-12 | 2031 |
| 분류 | 제목 |
|---|---|
| 2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2186
|
| 21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1750
|
| 20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2023-09-19
|
조회수 1339
|
| 19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
조회수 1810
|
| 18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
조회수 3269
|
| 17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1733
|
| 16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1923
|
| 15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1224
|
| 14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1891
|
| 13 보증금반환 |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2031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