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2025-11-18	973
5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1001
53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1105
52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7692
5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2278
50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2669
49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2734
48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2326
47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1973
46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619

분류	제목
5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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