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사건개요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 입장에서 강간죄보다 더 어렵고 고민되는 사건이 준강간입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텔 CCTV 등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밖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때가 많아 초기 사건을 상담할 때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상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사관 역시 본 변호인의견서를 참고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구속의 위험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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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1343
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3617
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3748
5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3369
54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1998
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013
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1849
51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1032
50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806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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