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총 103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뢰인	의료인
사건 경위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 대한 주거지 방문 및 연락
최초 처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주요 쟁점	정식재판을 통한 선고유예 및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
한길로의 조력	정식재판 청구, 피해자 합의, 양형 변론
최종 결과	선고유예

박종현

김동섭

최용우

이선기

김도경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성범죄
의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피의자)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
초기 상황	경찰 출동 및 조사, 휴대전화 제출
주요 대응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 생활동선 분리, 형사조정 신청, 사과문 전달
피해회복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 성립, 처벌불원서 제출
최종 결과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용우

차은주

홍자현

장성연

김도경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다시 다른 자녀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친권·양육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남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차은주

홍자현

장성연

이지선

김도경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항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에서도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이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준강간·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일부 스킨십 인정, 사과 메시지 존재, 객관적 증거 부족,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반응
한길로의 대응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 사건 이후 피해 주장·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박종현

최용우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사기(차용사기)
의뢰인	피고인(항소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지속적인 합의 시도, 형사공탁, 변제 계획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최용우

이선기

김도경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다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습도박(온라인 카지노)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압수수색 대응, 도박 기간·횟수 특정, 계좌내역 정리, 수사 협조 태도
한길로의 대응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 정리, 계좌 입출금 내역·도박 횟수·금액 정리, 재범 방지 자료 및 협조 의사 제출
결과	벌금형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최용우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섭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이들의 행태는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와 같이 일종의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또한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한길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용우

박종현

불송치결정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역으로 무고죄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죄까지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중입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박종현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3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147
102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221
101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311
100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214
9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317
98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364
97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440
96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1050
95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1139
94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1349
93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5018
92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5092
91	벌금형	대전 스토킹 변호사, 전 배우자 연락 처벌 위기, 벌금 300만 원 선처 사례	2026-02-04	1915
90	벌금형	대전 누범기간 통매음 재범,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2026-02-04	1788
89	약식기소	대전 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된 사례	2026-02-04	1860

분류	제목
103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147
102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221
101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311
100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214
9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317
98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64
97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440
96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1050
95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1139
94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 조회수 1349
93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 조회수 5018
92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 조회수 5092
91 벌금형	대전 스토킹 변호사, 전 배우자 연락 처벌 위기, 벌금 300만 원 선처 사례 2026-02-04 \| 조회수 1915
90 벌금형	대전 누범기간 통매음 재범,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2026-02-04 \| 조회수 1788
89 약식기소	대전 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된 사례 2026-02-04 \| 조회수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