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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성범죄
의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피의자)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
초기 상황	경찰 출동 및 조사, 휴대전화 제출
주요 대응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 생활동선 분리, 형사조정 신청, 사과문 전달
피해회복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 성립, 처벌불원서 제출
최종 결과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종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항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에서도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이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준강간·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일부 스킨십 인정, 사과 메시지 존재, 객관적 증거 부족,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반응
한길로의 대응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 사건 이후 피해 주장·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박종현

최용우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사기(차용사기)
의뢰인	피고인(항소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지속적인 합의 시도, 형사공탁, 변제 계획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다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습도박(온라인 카지노)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압수수색 대응, 도박 기간·횟수 특정, 계좌내역 정리, 수사 협조 태도
한길로의 대응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 정리, 계좌 입출금 내역·도박 횟수·금액 정리, 재범 방지 자료 및 협조 의사 제출
결과	벌금형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섭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	집행유예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11-11	2037
70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2025-11-11	1777
69	무혐의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3620
68	무혐의처분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2350
67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1975
66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2068
65	무혐의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2676
64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2879
63	기소유예	절도, 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2779
62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2973
61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6754
60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2894
59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3410
58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4965
57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5337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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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973
61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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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 조회수 3410
58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4965
57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