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한길로(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필수/선택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호
필수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사무 처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그 외 위임사무와 관련된 사건 및 인적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정보

- 소송위임(민·가사)의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의뢰인, 상대방, 관할, 소송물가액, 착수금, 성공보수
- 소송위임(형사)의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의뢰인, 상대방, 관할, 소송물가액, 착수금, 특약사항
- 자문의 경우: 자문기간, 자문내용, 자문료, 비고
위임사무 종료 시부터 3년 또는 위임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합의한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선택
서비스 소개, 홍보 및 마케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필수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사무 처리
(위임사무와 관련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위임사무 종료 시부터 3년 또는 위임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합의한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필수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사무 처리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사무 종료 시부터 3년 또는 위임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합의한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법령에 따른 구체적 요구 및 허용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필수/선택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세법 등)
필수
소송 수행, 대관 업무 및 법률사무 처리,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무 신고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법령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5년 (법적 의무 보관 기간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

②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고지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법령에 따라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정한 기간 동안 처리·보유합니다.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세무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정보 및 기록: 통상 5년(국세기본법 등)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에 한하여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⑥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법무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3. 물리적 조치: 서버룸,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및 시건 장치 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연락처)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박종현 변호사
- 연락처 (대표번호): 1533-0362
- 이메일 주소: oneroad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