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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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무죄·무혐의·집행유예까지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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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까지 전략적으로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박종현
선고유예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박종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오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벌금형
청주 상습도박 변호사, 온라인 카지노 상습도박 수사 대응,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건은 거래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계좌 내역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경찰서가 아닌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이 의뢰인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김경민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섭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이들의 행태는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와 같이 일종의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또한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한길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용우
불송치결정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역으로 무고죄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죄까지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중입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실형 여부를 넘어 장기간 전자감독이라는 중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현
무혐의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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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업무분야

형사
성범죄
마약
폭행(폭행죄)
스토킹처벌법
사기죄
도박죄
횡령(횡령죄)
배임(배임죄)
모욕죄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살인죄
상해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
문서위조/변조
협박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무고범죄
공무집행방해
공갈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특경법)
유사수신행위
위증 및 증거인멸
강도죄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성매매
준강간∙준강제추행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딥페이크∙성적허위영상물
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비동의유포 및 협박
성희롱
공연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장애인성범죄
군대/군인성범죄
성범죄피해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투약∙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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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사건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의뢰인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깊이 고민하시고 자주 여쭤보시는 핵심 쟁점만을 엄선하여 쉽게 답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초기 진술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조사 방향과 답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죄명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감형(선처)을 받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핵심 요약: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 내용의 허구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메시지, 블랙박스, CCTV, 계좌 내역 등)와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실형을 피하는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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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