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깊이 고민하시고 자주 여쭤보시는 핵심 쟁점만을 엄선하여 쉽게 답해드립니다.
초기 진술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조사 방향과 답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죄명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감형(선처)을 받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 내용의 허구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메시지, 블랙박스, CCTV, 계좌 내역 등)와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실형을 피하는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