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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집행유예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022. 여름경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뒤 회식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급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 안고 키스를 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 8.경 신원불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를 사칭한 A를 소개받았고, A로부터 '대출자격을 만들어 심사에서 승인까지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제 같은해 9.경 피해자 B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금하여 신원불상이 보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대전지역에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본건 역시 수십억 이상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석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2941
2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5930
24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3795
2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2264
2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2372
21 집행유예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2959
20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2158
19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2624
18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2951
17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2909
분류 제목
26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2941
2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 조회수 5930
24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3795
2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2264
2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2372
21 집행유예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2959
20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2158
19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2624
18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2951
17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