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몇 년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저 때문에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2022년경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상대방과 약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헤르페스 2형 증상이 나타났고, 각자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감염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일방통행 원형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두 차례나 의뢰인의 차량을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는 물론 목격자를 만났던 일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전 뺑소니 사건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오래전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더 중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나머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고, 최용우 변호사가 재판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예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이번 사건의 형뿐 아니라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