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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주요 성공사례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2017. 1.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에게 고리로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갚겠다며 4,000만 원과 3,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 8.경 신원불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를 사칭한 A를 소개받았고, A로부터 '대출자격을 만들어 심사에서 승인까지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제 같은해 9.경 피해자 B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금하여 신원불상이 보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대전지역에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본건 역시 수십억 이상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석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 벌금 500만 원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2134
3 공소기각(무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2028
2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2926
1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2168
분류 제목
4 벌금 500만 원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2134
3 공소기각(무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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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 조회수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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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조회수 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