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비접촉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없음, 현장 이탈에도 불송치된 사례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일방통행 원형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두 차례나 의뢰인의 차량을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는 물론 목격자를 만났던 일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전 뺑소니 사건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도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오히려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었던 점, 목격자가 접근했을 때 즉시 달아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고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장 이탈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툰 데 있습니다.

대전에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발생 경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인식 상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후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차량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대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을 비롯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목격자를 만나기 전 원형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3곳이나 있었는데도 이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 근처에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던 점, 목격자가 다가온 뒤에도 바로 달아나지 않고 창문을 두드린 뒤에야 천천히 후진해 이동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 자체의 책임은 남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통행 표시가 지시하는 방향과 반대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지시위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8월 청구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입건된 도주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검토해 안내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