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 제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클럽 내 접촉 사건) |
| 의뢰인 | 피의자 |
| 핵심 쟁점 |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
| 한길로의 대응 | 조사 전 진술 정리, 경찰 조사 입회, 피해자 합의,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 제출 |
| 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결과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소명을 통하여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자료가 일치하는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준비와 입회, 피해자 합의,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 제출 등 수사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거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의 전력,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의 상황과 전후 행동, 피해자의 진술, CCTV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 관련 기록의 문제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경우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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