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
| 의뢰인 | 피고인 |
| 핵심 쟁점 |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
| 한길로의 대응 |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 결과 |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
본 사건의 특징
1.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무리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정확히 짚어내는 접근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재판에서 신빙성을 지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2.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양형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피고인의 전력·생활 기반·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반성문은 양형에서 충분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구속 여부와 형량은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의 판단 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나 재범 가능성 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사실관계 대응과 동시에 준비해야, 인정 단계에서 곧바로 실형·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고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랐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인정할 사실과 진술이 다른 부분을 구분한 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 전력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만 15세 피해자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까지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나 최종 형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피고인의 전력과 생활관계, 범행 후 태도,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은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일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할 것인지 정리해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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