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쉬는 동안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성착취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Flu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혹은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성착취물 약 2,000개를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를 다시 토렌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속의 위기감을 가지고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무심코 토렌트를 사용하는 분들은 배포 및 소지 2가지 혐의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준다는 로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 점입니다. 대부분 아청법 사건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본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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