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다시 다른 자녀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친권·양육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남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보다 어떤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친권·양육권 문제에서는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자녀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자녀의 연령,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및 실제 양육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신문] 대전양육권변호사,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갔다면…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