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항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에서도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이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준강간·강제추행 |
| 의뢰인 | 피의자 |
| 핵심 쟁점 | 일부 스킨십 인정, 사과 메시지 존재, 객관적 증거 부족,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반응 |
| 한길로의 대응 |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 사건 이후 피해 주장·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본 사건의 특징
1.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 다음 날의 식사, 피해 주장이나 항의의 부재, 이후 회식 참석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른 정황이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로 작용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과 메시지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처럼 얼핏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낸 메시지나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고, 그 경위와 다른 객관적 정황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일부 사실관계(스킨십)를 인정하는 것과 고소 내용 전체(준강간·강제추행)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대응하는 전략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연락이나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문자·통화내역·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 스킨십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고소 전 이미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주거지에 있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실제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사실, 사건 직후 피해 주장이나 항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후에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표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연락하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황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 등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이동경로, 결제내역,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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