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성범죄 |
| 의뢰인 | 고등학교 3학년 학생(피의자) |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사건 경위 |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 |
| 초기 상황 | 경찰 출동 및 조사, 휴대전화 제출 |
| 주요 대응 |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 생활동선 분리, 형사조정 신청, 사과문 전달 |
| 피해회복 |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 성립, 처벌불원서 제출 |
| 최종 결과 |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본 사건의 특징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서두르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내용, 촬영 횟수,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 등 수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학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3이라는 시기에도 다니던 학원 5곳을 모두 중단했고,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이 성립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으며, 카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대전카촬죄변호사를 찾아 경찰조사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상담하고 있다면, 초범이나 학생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경찰조사부터 휴대전화 수사,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해 두 가지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문이 전달됐고,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이 성립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없었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했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라면 문제된 촬영 한 건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범위로 휴대전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추가로 확인될 자료가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아 법무법인 한길로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고,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합의가 성립하면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고3 학생이라는 사정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하고,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학원 5곳을 모두 중단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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