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헤르페스 전염 상해 고소, 이의신청·항고에도 혐의없음 유지

"몇 년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저 때문에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2022년경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상대방과 약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헤르페스 2형 증상이 나타났고, 각자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감염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상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같은 성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신이 감염원으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 실제 전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병 전염 상해는 성관계 당시의 보균 여부와 전염 경로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전의 진료기록과 음성 검사결과, 건강보험 진료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하며 끝까지 다퉜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인 공방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증명 요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일찍 확보해 대응한 데 있습니다.

성병 전염을 이유로 상해 고소를 당했다면 과거 검사기록과 진료정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녹음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청 항고기각까지 세 차례 모두 의뢰인의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2025년 말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 증상이 없다가,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과거 비뇨기과 진료는 헤르페스가 아닌 다른 질환 때문이었고, 이후 치료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과거 진료가 헤르페스 때문이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의뢰인이 당시 보균자였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약 3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②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5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③ 고등검찰청: 항고기각

상대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2026년 8월 기록을 새로 살펴보아도 원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통해 두 차례나 불복했음에도,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