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1심 징역 8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예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이번 사건의 형뿐 아니라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같은 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며,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된 양형자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심에서 공탁을 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의 공탁만으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와 추가 공탁으로 진전된 피해 회복을 보여준 것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도 합의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반성과 함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지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 다시 범죄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 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기존 유예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판결만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핵심 목표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한길로가 대전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을 대리하여, 1심 실형 선고 이후 피해 회복과 양형사정을 보강하고 벌금형 선고와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양형사정과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대전 형사사건 및 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복되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금전 지급과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 자체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 [스포츠경향] 대전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해 경찰관 밀쳤다면…직무집행 적법성부터 따져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