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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지인으로, 2021. 1.경 의뢰인의 제안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SNS를 통하여 위 프로젝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비롯하여 공동피고인들 모두 가상화폐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상장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본 사건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사기 사건이 늘 문제됩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비상장상태에서 상장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보통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 피해자들로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처음 의뢰인과 상담했을 당시부터 징역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차라리 본격적인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자수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결국에는 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보다 적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4년)에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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