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 300만 원

대전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대전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움파이낸스 대리라면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먼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보내준 돈을 인출하고 재차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내 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해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총 2차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통장제공자 등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다소 먼 위치에 있는 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본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입장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간단한 사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의 결론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준 점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실체과 전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범죄 실체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과정에서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7 혐의없음
대전 헤르페스 전염 상해 고소, 이의신청·항고에도 혐의없음 유지
2026-11-04 242
106 약식명령
대전 비접촉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없음, 현장 이탈에도 불송치된 사례
2026-11-04 227
105 집행유예
대전 친족 강제추행, 징역 7년 6개월 구형에도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2026-10-30 250
104 벌금형 감형
대전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1심 징역 8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2026-10-29 395
103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505
102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486
101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547
100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515
9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555
98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611
97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704
96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1290
95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1355
94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1624
93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5338
분류 제목
107 혐의없음
대전 헤르페스 전염 상해 고소, 이의신청·항고에도 혐의없음 유지
2026-11-04 | 조회수 242
106 약식명령
대전 비접촉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없음, 현장 이탈에도 불송치된 사례
2026-11-04 | 조회수 227
105 집행유예
대전 친족 강제추행, 징역 7년 6개월 구형에도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2026-10-30 | 조회수 250
104 벌금형 감형
대전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1심 징역 8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2026-10-29 | 조회수 395
103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505
102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486
101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547
100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515
9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555
98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611
97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704
96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1290
95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1355
94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 조회수 1624
93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 조회수 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