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움파이낸스 대리라면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먼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보내준 돈을 인출하고 재차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내 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해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총 2차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통장제공자 등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다소 먼 위치에 있는 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본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입장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간단한 사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의 결론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준 점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실체과 전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범죄 실체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과정에서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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