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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강간 등, 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원심 파기(집행유예)

대전 강간 등, 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대전 강간 등, 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만 15세였고, 이후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수차례 폭행함으로써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구속 직후 해당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처럼 이미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성매매, 폭행 등 총 3건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당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경우 성매매가 전제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5세의 어린 미성년자였기에 엄벌의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최초 자신이 21세라고 밝힌 정황, 상대방의 체형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인으로 착각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1심에서 성사되지 않은 합의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 당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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