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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 500만 원

대전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대전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고, 재차 얼마 뒤에는 호실미상의 한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팔에 주사함으로써 총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위 남자친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 역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2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단순한 대마초와 형량상 차이 있음), 그리고 재차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점을 놓고 볼 때,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려고 한 정황이 있음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내게 됩니다.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들은 보통 탈색 등의 방법으로 필로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소변이나 모발의 감정결과는 수많은 증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사건 역시 소변과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관련 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내용, 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철저한 준비에 따른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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