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신원불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를 사칭한 A를 소개받았고, A로부터 '대출자격을 만들어 심사에서 승인까지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제 같은해 9.경 피해자 B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금하여 신원불상이 보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에 총책검거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그 범죄 성립에 기여한 현금인출과 전달책, 통장대여자 등을 엄벌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피해금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통상 해당 사건에 기여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력이 거의 없어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도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카카오톡이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해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으며 본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현금인출 후 전달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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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벌금형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197
91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237
90	벌금형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204
89	벌금형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559
88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819
87	집행유예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557
86	형사고소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573
85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436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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