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2006년과 2012년 각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흔히 3진 아웃으로 인한 구속수사가 되지는 않을까 처음 면담에서부터 걱정과 혼란스러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 끝에 자동차 매각, 알코올치료, 사회봉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생각보다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가능하다면 1회부터라도 적극적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있은 다음번 음주운전은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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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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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벌금형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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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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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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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구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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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 242 |
| 2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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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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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항소심 감형 |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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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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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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