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2006년과 2012년 각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흔히 3진 아웃으로 인한 구속수사가 되지는 않을까 처음 면담에서부터 걱정과 혼란스러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 끝에 자동차 매각, 알코올치료, 사회봉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생각보다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가능하다면 1회부터라도 적극적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있은 다음번 음주운전은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5 | 구약식 청구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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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1626 |
| 14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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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1882 |
| 1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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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4401 |
| 1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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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1465 |
| 11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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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1395 |
| 10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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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1564 |
| 9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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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2485 |
| 8 |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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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626 |
| 7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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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117 |
| 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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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150 |
| 분류 | 제목 |
|---|---|
| 15 구약식 청구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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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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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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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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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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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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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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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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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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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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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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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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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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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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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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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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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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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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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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