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36 |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
2025-12-31 | 115 |
| 235 |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
2025-12-29 | 206 |
| 234 |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
2025-12-29 | 205 |
| 233 |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
2025-12-29 | 174 |
| 232 | 집행유예 |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
2025-12-26 | 214 |
| 231 | 집행유예 |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
2025-12-26 | 198 |
| 230 | 일부승소 |
[과거양육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받게 된 사례
|
2025-12-19 | 506 |
| 229 | 집행유예 |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
2025-12-18 | 343 |
| 228 | 형사고소 |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
2025-12-18 | 380 |
| 227 |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389 |
| 분류 | 제목 |
|---|---|
| 236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2025-12-31
|
조회수 115
|
| 235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2025-12-29
|
조회수 206
|
| 234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
조회수 205
|
| 233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2025-12-29
|
조회수 174
|
| 232 집행유예 |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214
|
| 231 집행유예 |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198
|
| 230 일부승소 |
[과거양육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받게 된 사례
2025-12-19
|
조회수 506
|
| 229 집행유예 |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2025-12-18
|
조회수 343
|
| 228 형사고소 |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
조회수 380
|
| 227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389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