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98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214 |
| 1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10-05 | 3527 |
| 196 |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5-11-27 | 10 |
| 195 |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6 |
| 194 |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
2025-11-27 | 7 |
| 19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2025-11-27 | 3 |
| 192 |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
2025-11-26 | 119 |
| 191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84 |
| 190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83 |
| 189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113 |
| 분류 | 제목 |
|---|---|
| 198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214
|
| 197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3527
|
| 196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10
|
| 195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6
|
| 194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2025-11-27
|
조회수 7
|
| 193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3
|
| 192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2025-11-26
|
조회수 119
|
| 191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84
|
| 190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83
|
| 189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113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