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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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검사 구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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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검사 구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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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검사 구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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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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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1727 |
| 42 |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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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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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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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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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757 |
| 39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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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563 |
| 38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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