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 2023-08-23 | 2398 | 
| 16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 2023-08-23 | 3700 | 
| 15 |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 2023-08-22 | 6373 | 
| 14 |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8-22 | 7403 | 
| 13 |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 2023-08-22 | 7151 | 
| 12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2023-08-22 | 6897 | 
| 11 |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 2023-08-22 | 2539 | 
| 10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 2023-08-18 | 7688 | 
| 9 |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 2023-08-14 | 2858 | 
| 8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8-14 | 3083 | 
| 분류 | 제목 | 
|---|---|
| 17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
                                            조회수 2398   
                                         | 
| 16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
                                            조회수 3700   
                                         | 
| 15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
                                            조회수 6373   
                                         | 
| 14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
                                            조회수 7403   
                                         | 
| 13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
                                            조회수 7151   
                                         | 
| 12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
                                            조회수 6897   
                                         | 
| 1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
                                            조회수 2539   
                                         | 
| 10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
                                            조회수 7688   
                                         | 
| 9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2023-08-14
                                            |
                                            조회수 2858   
                                         | 
| 8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4
                                            |
                                            조회수 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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