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32 | 집행유예 |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
2025-12-26 | 833 |
| 231 | 집행유예 |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
2025-12-26 | 584 |
| 230 | 일부승소 |
[과거양육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받게 된 사례
|
2025-12-19 | 710 |
| 229 | 집행유예 |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
2025-12-18 | 543 |
| 228 | 형사고소 |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
2025-12-18 | 580 |
| 227 |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603 |
| 226 | 일부승소 |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
2025-12-09 | 693 |
| 225 |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
2025-12-09 | 740 |
| 224 |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383 |
| 223 |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035 |
| 분류 | 제목 |
|---|---|
| 232 집행유예 |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833
|
| 231 집행유예 |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584
|
| 230 일부승소 |
[과거양육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받게 된 사례
2025-12-19
|
조회수 710
|
| 229 집행유예 |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2025-12-18
|
조회수 543
|
| 228 형사고소 |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
조회수 580
|
| 227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603
|
| 226 일부승소 |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2025-12-09
|
조회수 693
|
| 225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740
|
| 224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383
|
| 223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035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