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7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78
166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72
165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89
164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94
163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97
162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677
161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597
160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1151
159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884
158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1232

분류	제목
167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78
166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72
165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89
164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94
163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97
162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677
161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597
160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151
159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884
158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