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1854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1751
115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1891
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1862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2035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3192
111	양육권확보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3874
110	이혼기각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2474
109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1652
108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396

분류	제목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 조회수 1854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 조회수 1751
115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 조회수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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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