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0.196%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 이상 거리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하고(이 사건의 경우 6년 차이가 있음),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 역시 짧지 않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길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 내부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자료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실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효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애당초 징역을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꼼꼼히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7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3115
126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000
125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3659
124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2792
123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2698
122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2377
121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2639
120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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