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처분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의 집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방 안의 CCTV나 녹음기 등 유리한 물적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위 사건 발생 직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위 여성과의 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사건 당시 말과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과

저희 한길로에서는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면담을 통해 사전에 피의자조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끝에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마침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즉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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