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1-1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은 다른 의뢰인과의 대화를 해보면, 징역형은 참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특수강간 혐의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 무엇보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발생하자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위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 한길로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예상되는 질문 등을 의뢰인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가족들의 계획 같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7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중대 사건이 2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처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부착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장기간 구속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일 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신속히 대처해야하겠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
2023-08-23 | 2581 |
| 16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
2023-08-23 | 3889 |
| 15 |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
2023-08-22 | 6739 |
| 14 |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8-22 | 8004 |
| 13 |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
2023-08-22 | 7792 |
| 12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2023-08-22 | 7433 |
| 11 |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
2023-08-22 | 2773 |
| 10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
2023-08-18 | 8212 |
| 9 |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
2023-08-14 | 3080 |
| 8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8-14 | 3252 |
| 분류 | 제목 |
|---|---|
| 17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
조회수 2581
|
| 16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
조회수 3889
|
| 15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
조회수 6739
|
| 14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
조회수 8004
|
| 13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
조회수 7792
|
| 12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
조회수 7433
|
| 1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
조회수 2773
|
| 10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
조회수 8212
|
| 9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2023-08-14
|
조회수 3080
|
| 8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4
|
조회수 325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