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우 상실감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으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보니 사법부에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궁핍한 처지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도 좀처럼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결과
의뢰인과 같이 관여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17 | 양육권확보 |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
2024-01-08 | 4125 |
| 116 | 이혼기각 |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
2024-01-08 | 2661 |
| 115 |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
2024-01-08 | 8777 |
| 114 | 원심 파기(집행유예) |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
2023-12-18 | 1804 |
| 113 |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1508 |
| 112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232 |
| 111 |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3-12-13 | 1977 |
| 110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2-13 | 1722 |
| 109 |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
2023-12-13 | 1823 |
| 108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
2023-12-12 | 2310 |
| 분류 | 제목 |
|---|---|
| 117 양육권확보 |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
조회수 4125
|
| 116 이혼기각 |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2661
|
| 115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8777
|
| 114 원심 파기(집행유예) |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1804
|
| 113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508
|
| 112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232
|
| 111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1977
|
| 110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1722
|
| 109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1823
|
| 108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2310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