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우 상실감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으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보니 사법부에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궁핍한 처지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도 좀처럼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결과
의뢰인과 같이 관여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7 |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
2025-10-30 | 330 |
| 176 |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
2025-10-30 | 364 |
| 175 |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2025-10-30 | 248 |
| 174 |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
2025-10-30 | 331 |
| 173 |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
2025-10-29 | 289 |
| 17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
2025-10-28 | 239 |
| 171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
2025-06-30 | 872 |
| 170 |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
2025-06-30 | 732 |
| 169 |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
2025-02-26 | 1325 |
| 168 |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
2025-02-26 | 1050 |
| 분류 | 제목 |
|---|---|
| 177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
조회수 330
|
| 176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64
|
| 175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248
|
| 174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31
|
| 173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289
|
| 17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239
|
| 171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872
|
| 170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732
|
| 169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325
|
| 168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050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