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는데,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2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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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296 |
| 121 | 양육비 감액 |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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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433 |
| 120 | 이혼 양육비 |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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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256 |
| 119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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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347 |
| 118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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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321 |
| 117 | 이혼승소 |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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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3910 |
| 116 | 양육권확보 |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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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4636 |
| 115 | 이혼기각 |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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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3003 |
| 114 |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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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0481 |
| 113 | 원심 파기(집행유예) |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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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1987 |
| 분류 | 제목 |
|---|---|
| 122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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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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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양육비 감액 |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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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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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이혼 양육비 |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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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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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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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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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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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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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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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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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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