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는데,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02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871 |
| 201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967 |
| 200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767 |
| 199 |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
2025-11-26 | 1087 |
| 198 |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
2025-11-26 | 738 |
| 197 |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1-26 | 866 |
| 196 | 이혼 인용 |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
2025-11-25 | 921 |
| 195 |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500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
2025-11-25 | 640 |
| 194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
2025-11-24 | 2246 |
| 19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
2025-11-24 | 972 |
| 분류 | 제목 |
|---|---|
| 202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871
|
| 201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967
|
| 200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767
|
| 199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2025-11-26
|
조회수 1087
|
| 198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
조회수 738
|
| 197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866
|
| 196 이혼 인용 |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
조회수 921
|
| 195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500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2025-11-25
|
조회수 640
|
| 194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
조회수 2246
|
| 193 전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2025-11-24
|
조회수 97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