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동 성매매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피해자의 연령 2️⃣ 행위 내용 및 횟수 3️⃣ 피의자의 인식 여부 4️⃣ 재범 위험성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구속 여부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는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상이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뢰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과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상 피해자가 유독 본건 의뢰인에게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혐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1) 초범 여부 및 사회적 기반 2) 재범 방지 계획 3) 반성 및 치료 의지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을 피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지만, 개별 사안의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2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2176
141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2239
140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679
139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1463
13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001
137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3490
136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1887
135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2605
134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2450
133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855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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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2239
140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679
139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1463
13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001
137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3490
136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1887
135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2605
134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2450
133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