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사건개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입금 직후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면 변제 의사 부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지인 관계에서의 반복 차용 2️⃣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 3️⃣ 변제 지연 장기화 따라서 항소심 방어의 핵심은 실형을 집행유예 수준으로 낮추는 양형 방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1) 지속적인 합의 시도, 2)일부 금액 형사공탁, 3) 변제 계획 구체화, 4) 경제적 사정 및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형사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공탁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양형 자료와 변제 노력이 제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2282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2337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2013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3074
38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3288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2376
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2216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2292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1949
33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3932

분류	제목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2282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2337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2013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3074
38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3288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2376
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 조회수 2216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2292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 조회수 1949
33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 조회수 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