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엄마이기는 하나, 이미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던바 이를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히 아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들 각자의 방을 미리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엄마인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을 허락해주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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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2535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2562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2136
33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4519
32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2164
31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2771
30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4935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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