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7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
2023-09-19 | 4611 |
| 56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
2023-09-18 | 1939 |
| 55 |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
2023-09-18 | 2303 |
| 54 |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
2023-09-18 | 2429 |
| 53 |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
2023-09-18 | 2593 |
| 52 |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9-18 | 2709 |
| 51 |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9-14 | 2672 |
| 50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
2023-09-13 | 1745 |
| 49 |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
2023-09-13 | 2047 |
| 48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
2023-09-13 | 3369 |
| 분류 | 제목 |
|---|---|
| 57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
조회수 4611
|
| 56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1939
|
| 55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2303
|
| 54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2429
|
| 53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2593
|
| 52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2709
|
| 51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2672
|
| 50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1745
|
| 49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2047
|
| 48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3369
|
카톡 상담
전화 상담